8·4 부동산대책 전 3개월간 167건 거래
2·4대책 직전도 거래 급증…평소엔 0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결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겨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모두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사례 외에도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개발제한지역 및 자연녹지 대상, 지목은 전, 답, 대, 임야, 대지, 잡종지)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직전 3개월이 아닌 기간에는 한 달에 거래가 아예 없었던 달도 많았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건수가 아예 없었다. 그러나 신규택지 개발 등 대규모 공급대책이 예고된 8·4 대책 3개월 전인 5월 86건, 67억원으로 급증했고 6월에도 33건, 81억5000만원에 달했다. 7월에는 48건, 45억원으로 역시 매수가 집중됐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가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 거래였다.
이 같은 흐름은 대책 발표 후 8월 2건으로 급락해서 잠잠해졌다. 이 대책이 수도권 택지개발이 주요 내용이고 초기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흥시가 수도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지역으로만 국한됐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2건에서, 9월 0건, 10월 0건으로 뜸했던 시흥시 과림동의 거래는 11월 들어 8건(41억3000만원)으로 늘어났고, 12월 5건(23억3000만원)에 이어 2021년 1월에는 17건으로(64억8000만원) 또다시 늘었다. 이후 다음달인 2월 시흥시는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1월 ~ 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 토지거래 현황, 자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