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