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안도 함께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넘지 않은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은 공제한도(750만원) 내에서 10%,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추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전·월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 시작된 2015년말 전국 평균 월세액은 672만원(연간)이었으나, 지난해말 782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올랐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974만원에서 1164만원으로 더 뛰었다.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각각 2배씩 인상해서 20%(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4%(5500만원 이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한도도 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올렸다.
또 전체대출 원리금의 소득공제(40% 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의 이자 뿐 만 아니라 원금까지 분할상환하는 대출상품이 출시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제한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