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해 놓고... 前 삼성전자 부사장 “재판준비로 보석 원해”

삼성전자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이 재판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안 전 부사장은 "구치소 내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주요 증거와 증인 심문이 마무리된 상태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또 변호인은 "문제의 '테키야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건의 중대성 및 과거 증거 인멸 행위를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증인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했으며, 퇴직 후 특허 법인 시너지IP를 설립해 미국 업체 테키야와 특허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갤럭시S20 등에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021년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은 이를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인 행위"라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기밀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특허 소송에 이용했다고 보고, 올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월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여부는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