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용 면세유 사후관리 강화, 국세청에 매년 실적 신고해야
◆…건조·선별기로 들어가는 벼(사진=연합뉴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농업기계가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된다.
처음부터 물품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부가가치세를 우선 부담한 후 사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일단 세금을 부담한 후 세무서에서 나중에 환급을 받는 형식으로 전환된다.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는 김양식용 유기산에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로 확대된다. 아울러 동력경운기는 경운기, 농용트랙터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이앙기는 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는 고속분무기, 동력이식기는 정식기, 동력시비기는 비료살포기 등 농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이 바뀐다.
한편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는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를 면제하고 있다.
이 같은 면세유에 대해 한국해운조합은 직전월 면세유 사용량을 해양수산부에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직전년 면세유 사용 실적도 국세청에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기명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상품권의 정의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증표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을 통해 기명 증표도 상품권에 포함된다.
모바일상품권 과세기준은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된 가운데, 모바일 상품권의 정의가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정보로 기록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상품권'으로 개념이 명확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