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A씨는 지난 2015년 1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을 신축하고 나서 관할 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 지인으로부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A씨는 올해 2월 지자체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는데, 지자체에선 "취득세 면제 규정은 사라졌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A씨는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 대한 착공신고일은 2014년 10월 1일이었다. 당시만 해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존재했다. 이 조항은 그해 말 일몰(폐지)됐다.
A씨는 "감면 조항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주택을 착공했기에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인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을 꺼낸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기가 법령이 없어진 이후'라고 반박했다. 처분청은 "건축물을 건축해서 취득하는 경우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보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해당주택은 2015년 3월 처분청으로부터 사용검사확인을 받아 납세의무가 성립됐다"고 말했다. 법률불소급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납세예측가능성을 훼손시켜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취소 결정, 납세자 승소).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종전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해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면제 조항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청구인은 해당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불 수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번호 조심2020지0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