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주택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공개념에 대해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민들 절반 이상이 '토지공개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경기·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거주 만 20~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66.3%)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공개념 적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토지소유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 과다 보유 토지에 대한 보유세 강화, 투기성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있다. 조세일보는 설문조사 대상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한 후 의견을 물었다.
토지공개념 '긍정적' 66.3%…'부정적' 33.7%
◆…[자료=엠브레인퍼블릭 제공]
토지공개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비율은 6대 광역시 거주자, 진보층, 1인 가구, 월세 임차가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69.0%)가 남자(63.6%)보다 긍정적이라고 답변했고, 미혼(68.8%)이 기혼(64.0%)에 비해 긍정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70.8%)가 긍정 비율이 가장 높았고 40대(66.4%), 60대 이상(65.7%), 20대(64.7%), 50대(64.2%) 순으로 집계됐다.
토지공개념 '진보' 83.3% vs '보수' 46% 대비
◆…[자료=엠브레인퍼블릭 제공]
토지공개념 인식은 '정치성향(이념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신이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83.3%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중도' 성향은 긍정 응답자가 63.6%로 높게 나타났으나,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사람 중 긍정 응답자는 46.0%에 그쳤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중~하'라고 밝힌 사람의 긍정비율은 63.4~68.7%, 경제적 수준 '상'이라고 밝힌 사람의 긍정비율은 60.0%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도 토지공개념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무주택자(68.5%)는 주택 소유자(65.5%)보다 토지공개념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긍정비율이 낮았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응답자는 긍정비율이 67.7%,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긍정비율은 58.0%,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긍정비율은 45.8%(부정 비율 54.2%)로 조사됐다.
월세 거주자, 자가 보유자 비해 토지공개념 '긍정'
◆…[자료=엠브레인퍼블릭 제공]
'주택 점유 형태'따라서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났다. 토지공개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은 월세주거자(76.4%)가 자가주거자(65.2%)에 비해 11.2%p 높았다. 단독주택 거주자의 긍정비율은 70.1%, 빌라 거주자는 68.5%, 아파트 거주자는 63.8%로 나타났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토지공개념 긍정 인식 비율이 낮아졌다. 1인 가구일 경우 76.7%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2인 가구(68.2%), 3인 가구(65.6%), 4인 가구(64.7%), 5명 이상(55.4%) 순으로 가구원 숫자가 많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긍정 인식이 블루칼라 직종(72.6%)이 화이트칼라 직종(67.0%)보다 5.6%p 높았다. 토지공개념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의견은 자영업자(43.6%)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12.4%에 그쳐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는 질문에 '인지한다'는 비율이 65.4%로 높게 나왔지만,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2.4%에 불과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인지도는 남성과 5~60대 이상, 자영업자, 세대주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번 조사는 조세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월 28~11월 1일 서울, 경기,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거주 만 20~69세 남녀 1000명(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웹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본 여론조사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시행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