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재심 열려…불완전판매·내부통제 미흡 쟁점될 듯
박정림 KB증권 대표·나재철 금투협 회장 중징계 여부 주목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조6000억원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펀드 환매 연기 사태에 대해 주요 판매사인 증권사에 책임의 화살을 정조준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9일 라임펀드 판매사인 증권사 대상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과 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29일 열릴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제재심에는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기준 미흡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3사로 부터 판매된 환매연기 라임펀드 규모는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대신증권 1076억원, KB증권 681억원에 댤한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현 금융투자협회 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를 사전통보했다.
증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증권사 전현직 대표에 대한 징계는 해임권고 다음으로 무겁다.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된 상태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검사결과 조치안에 대한 KB증권의 회사의견' 문건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에 △ 부당권유 금지 위반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 △ 이익보장 약정 및 사후 이익제공 금지 위반 △ 설명의무 위반 △ 공모주 차별배정 등 총 6개 제재 대상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같이 제재심 대상이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제재 이유를 통보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운용사에 있다며 CEO에 대한 직무정지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공개적으로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당장 금융투자협회는 CEO들이 라임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금융감독원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진다. 탄원서는 회원사인 대다수 증권사 CEO들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대상 증권사 중 KB증권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금감원이 사전징계를 통보한 전현직 증권사 CEO 5인 중 박정림 KB증권 대표만 유일하게 현직이기 때문이다. 박 대표의 임기는 올해 말 종료돼 제재심에서 직무정지 징계를 받는다면 연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KB증권은 금감원에게 받은 중징계 통보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29일 제재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통보안 대로 중징계가 나온다면 현 금융투자협회 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의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금투협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사가 아니라 금융유관기관이기에 현직을 수행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해도 현 증권업 전체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중징계를 받는 다면 거취에 대한 업계 안팎의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증권사의 책임이 상당하고 CEO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내부통제 미흡이라는 모호한 근거로 CEO에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타당한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운용사에 있고 감독 기능 부재를 노출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매우 크다"며 "판매사에 책임이 있다면 응당 져야겠지만 비판 여론에 이끌려서가 아닌 합당한 근거에 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투업계가 이번 사태에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도 증권사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 엿보인다"며 "억울함 호소보다는 자기반성을 먼저 할 때 피해자도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