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책임론 부각
사모펀드 환매연기 2018년 10건, 지난해 187건 급증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를 두고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의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당시 정부가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완화와 금융당국의 감시·감독 부재가 자본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 금융위가 사모펀드 투자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2015년 금융위는 모험자본육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시켰다”며 “결국 사기꾼을 육성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현재 사모펀드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위는 당시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자기자본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재차 낮췄다.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사모펀드 시장의 진입장벽이 축소되자 전문 사모 운용업 신청 건수는 지난 2014년 10곳에서 2019년 217곳으로 21배 넘게 급증했다. 사모펀드 시장도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올 10월 현재 428조6693억원으로 2배 넘게 팽창했다.
라임과 옵티머스의 자산운용 펀드도 모두 이 기간 조성됐다. 사모펀드 시장의 최근 10년간 환매 연기건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집중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 361건 중 전부가 2018년 이후 발생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18년 10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8월까지 164건이 발생했다.
문제가 된 라임은 사모펀드 규제완화 직후인 2015년 12월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로 전환했다. 이후 2016년 말 2446억원에 불과하던 라임의 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7월 5조8672억원까지 급증했고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을 1조6000억원대로 눈덩이처럼 키웠다.
문제는 당시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투자위험이 큰 사모펀드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을 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시망도 함께 없앴다는데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의 전문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통해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에 대한 확인, 감시, 보고의무 등을 면책됐다.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도 축소했다.
라임과 옵티머스가 손실을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으로 막는 돌려막기 사기를 저질러도,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1조5000억원대 펀드 상품을 팔아 실제로는 대부업체, 부실기업, 부동산 등에 투자했는 데도 금감원의 감시망을 수 년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인 셈이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법적 규제와 감시·감독의 부재가 '라임과 옵티머스라는 괴물'을 만들고 사모펀드 사태를 이토록 키웠다”며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에서 금융당국은 원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