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와 농촌지역 불균형 심각한 상황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등 혜택부여
일본은 2008년 기부금 형식으로 도입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세수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지자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 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해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자체는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현재 대도시와 농촌 간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농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까지 더해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에 주장이다.
이에 전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세(故鄕稅)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고 전 의원은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