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800억원의 세금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세금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빗썸은 우선 세금을 납부한 뒤 후속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과 관련 업계는 세금이 부과된 데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볼지 여부 등과 함께 관련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에 장이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31일(금) 오후 2시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 39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Lecture Hall에서 제13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암호화폐의 합리적인 과세 방향에 대해 김병일 감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오문성 학회장은 "암호화폐 과세 이슈는 과세당국은 물론, 조세심판원, 암호화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인 과세방안과 과세가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