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자 5천174명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만명...특별배려 필요 대상자도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년을 맞이하여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등이 포함된 5천17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31일자로 단행했다. 국무회의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등 선거법 위반자와 노동운동 관련 불법폭력 집회 주동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그리고 특별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선별 사면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해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 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 소수의 정치인은 복권했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임기 1년 6개월을 남긴 채 중도 하차했다.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2월 10일 그동안 은신하던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나와 자승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과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문으로 나가 경찰에 체포됐다. 조계사에 은신한 지 24일 만이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천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필요하다는 자유민주주의 원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사법당국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법무부는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서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집회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을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상자를 엄선하여 107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 바 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89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다만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해 음주운전 등 중대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어업인 2천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