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지소미아 종료까지 석 달 가까이 남아"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더 팩트)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일본이 한국에 취한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가 효력을 발휘하는 건 12월 22일까지 석 달 가까이 남았다"며 "이 안에 일본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면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며 아주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신뢰 훼손으로 안보 협력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 정보를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군사정보를 과거처럼 공유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자주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2년 전인 2014년에 체결된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 있다"며 "티사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이미 있고, 그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