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해서 질문, 검사권한이 생긴다. 금융회사가 국세청 검증에 불응했을 때 과태료가 매겨진다. 사진은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금융계좌 정보(계좌보유자, 계좌번호, 잔액, 금융소득 등)를 '현미경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회사가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했는 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질문·검사권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현재 기준 103개 관할권(국가+부속령)과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실시 또는 실시 예정인데 이러한 금융정보는 각국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검증 기능이 생기면 혹시나 있을 금융회사들의 불성실 정보제공은 원천차단될 전망된다.
국세청 검사에 불응하면 '과태료' 매긴다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수집 관련 질문, 검사권이 도입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검사권이 부여된다. 금융회사가 국가 간 정기적인 금융정보교환을 위해 제출한 금융정보가 검증 대상.
이는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이를 세법에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비협조관할권으로 분류되어 향후 정보교환에세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과세당국의 질문·검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응답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과세당국의 질문·검사권을 도입해 금융기관의 성실한 금융정보 수집·제공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특히 납세자번호 등 정보미제공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거절 규정이 생긴다. 이에 비거주자 등 금융거래 상대방이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과의 계좌 개설 거절이 가능해진다.
미국의 경우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한 불이익(미국원천소득의 30% 원천징수, 2020년 시행예정)을 예고한 상태다. 또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을 응답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를 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린다.
한-미 조세조약 상 '부동산'의 정의 명확해진다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 상에 '부동산' 정의에 부동산 주식이 포함된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소재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6년)도 있었다. 사진은 당시 사건에 중심에 있었던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빌딩).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과거 한국과 미국 간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양도하는 국내 '부동산주식(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주식 양도는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데, 부동산주식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해오다 지난 1999년 한-미 재무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내 과세권을 얻게 됐다.
당시 상호합의는 조세조약 상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 원천지를 부동산 소재지국으로 합의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지난 2016년 대법원 판결(스타타워 사건)도 우리나라 소재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권은 우리나라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한-미 조세조약 상 부동산의 정의는 부동산주식까지 포함하도록 국내 세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기재부는 "국내 부동산 주식의 국내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조세조약 상 용어, 문구에 대해 정의하지 않은 경우에 '국낸 세법상 정의 또는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 해석·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든다.
'기업 실질 지배자의 금융정보' 세계 각국이 교환한다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 대상에 기업의 실제 소유자의 정보도 교환된다. 정부는 실제 소유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 간 조세정보를 교환할 때, 상대국이 요청하면 조세정보에 납세의무자의 '실제소유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실제 소유자란 법인 또는 법적 관계(조합, 신탁 등)를 최종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법적(형식적) 소유자 정보 외 지난 2016년부터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실제소유자 정보 확보·교환 기준이 도입된 바 있다. 법인 소유자(주주)가 법인일 경우 법적 소유자 정보만으로 실제소유자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당국은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실제소유자 개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의 실제소유자 범위(주식 25%이상 보유 주주 등)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는 올해 말 신청분까지 적용된다. 향후 이러한 면제 제도는 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이관·유지된다.
이 밖에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제출기업(국제거래 500억원 초과 또는 매출액 1000억원 초과)은 국제거래 명세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국제거래 관련 유·중복 제출 자료를 정비해 불필요한 납세협력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상호합의 종결 후 상반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는 무효'라는 조항이 삭제되고, 상호합의 종결전에 납세자는 상호합의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제출 절차'가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