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1부-IFRS해석과 적용의 문제 진단
신현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패널토론
IFRS(국제회계기준)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회계기준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회계기준원이 본연의 역할인 기준서 해석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기관의 위상을 확고하게 높여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오후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B홀에서 'IFRS해석과 적용의 문제 진단'을 주제로 열린 조세일보 주최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규정상 회계기준원은 독립적인 해석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독원의 눈치를 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어떠한 해석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감사인들 사이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신 교수는 "IFRS 도입 이후 빅4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기준서 해석이 많이 정착됐지만 문제는 빅4 회계법인 간에도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있다. 또 각 회계법인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기준원이 기업들이나 감사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명확한 입장을 취해 다양한 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며 "회계기준원의 위상을 확고부동하게 올려 감독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기준 해석에 대한 판단은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원칙중심인 IFRS의 취지에 맞춰 회계처리 결과보다 판단 과정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회계기준원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감독기관은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제단하기보다 합리적인 잣대로 판단했냐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