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03만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오는 25일(금)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치(본세+가산세)된 사례들을 공개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을 통해 음식 주문을 받아 판매 중인 배달음식 사업자 A는 소비자들에게 음식을 판매한 후 신용카드 외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방법으로 매출의 일정액을 감추었다.
◆…음식업 사업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매출한 후 그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국세청이 A가 어플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지급한 수수료에 비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이 발견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매출액 등을 반영한 사전안내를 진행했다.
국세청이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화답(성실신고)이 없자 국세청은 월별 판매수수료 정산내역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에서 소비자로부터 현금결제 받은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는 사적사용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업용 신용카드 외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등도 섞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사업자 B도 국세청이 개인 신용카드 구매처 업종 및 사용내역 확인 결과 임대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출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가산세 등을 부과받았다.
◆…소방시설 건설업자가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원룸)에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후 신고 누락한 사례
세금계산서 미발행이라는 고전적 수법을 쓴 소방시설 건설업 사업자 C도 국세청의 추적결과 건축주가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공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생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을 추징당했다.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의 매출 누락 여부를 검증하여 과소신고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전산화가 이루어져 좀처럼 감추기 힘든 부분을 감추려다 적발된 폐기물 운반업체 D도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사이트에 폐기물 업체들의 운반 및 처리실적이 집계되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를 수집해 검토한 결과 D는 폐기물 배출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처리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확인됐다.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