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지난해 귀속소득)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감면대상이 올해부터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고, 감면율(70→90%)과 대상기간(3→5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올해부터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OX 퀴즈(또는 일문일답)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알아보자.
Q.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해 계속 근무하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X)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
Q. 2012년 1월 1일 이후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겨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O)
Q.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X)
Q.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X)
Q.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주나요? (O)
*군 복무 기간 인정은 6년이 최대한도다.
Q.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X)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Q.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모두 감면 가능한가요? (O)
Q.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O)
Q.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X)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은 아님
Q.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 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된다.
2015년 4월에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년 4월 퇴사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1년간의 휴직 이후에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 했다면,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에 대해 소득세가 감면된다.
Q.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안 한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감면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받는다.
Q.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해당되는 관련서류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다.
Q.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O)
Q. 2016년 입사자로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A. 90%(150만원 한도)입니다.
Q. 2013년에 취업하고 3년 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O)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Q. 2013~2017년 당시 30~34세로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O)
예시) 2013년 7월 10일 입사한 33세 청년
2013년 7월10일~2016년 7월 31일 : 감면 요건 미충족
2016년 8월1일~2017년 12월31일 : 감면 요건 미충족
2018년 1월1일~2018년 7월 31일 : 감면율 90% 적용(150만원 한도)
Q. 감면대상기간 증가(3→5년)로 인해 2018년도에 감면요건이 추가로 충족된 기존 감면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나요?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