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동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문턱이 낮아져, 공제 조건을 갖추지 못해 시장 진입에 망설였던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금액의 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증가율이 5%를 넘긴다면 1%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조치로 이통사들은 내년부터 2년 간 5G 통신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게 된다.
앞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당시 정부에 향후 5년간 약 7조5000억원의 5G 기지국 관련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요건이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비용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낮아진다. 기업 설립 첫 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요건이 되는 R&D 비율을 계산한다. 이 조세특례 기한은 2021년 말까지 적용된다. 현재 신성장 기술 157종에 대해선 R&D 비용의 30~4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 증진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은 3%(중견 5%, 중소기업 10%)으로 조정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은 1%(중견 5%, 중소 10%)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도 1%(중견 3%, 중소 7%)로 낮아졌다.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다.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혁신성장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술이전 소득,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기한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2021년 말까지 연장되고,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가 높아진다. 해당 특구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기한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주식을 인수한 후 지분율이 감소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추징액이 감소한 지분율에 비례하도록 계산방법이 바뀐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면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추징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되고, 감면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해외 전문 기술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위기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은 7%에서 10%, 중견기업은 3%에서 5%다. 해당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가상통화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환경차인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대여업자 외에 연료전기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