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출국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되고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체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현행법은 외국인들의 세금체납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거주목적 여권을 신청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 2016년 해외이주법이 개정되면서 거주여권 조항도 삭제되어 법 자체가 사문화된 상황이었다.
이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을 사문화된 이 법안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록을 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에 분산되어 있던 가산금 제도도 하나로 정비된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데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에 연 10.95%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금은 납세조기 후 체납세액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으로 납세고지일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적용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 추가된다.
개정안은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가산세 제도가 통합되기 전인 내년까지는 매 1개월씩 추가되는 가산금의 비율을 1.2%에서 0.75%로 인하해 체납자의 세금 납부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