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국세행정개혁TF는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을 상속·증여세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세행정개혁TF(이하 TF)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다양한 개혁 권고안을 제안했다.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인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세무조사 개선 분과와 조세정의 실현 등 분과별로 위원들 간 열띤 토론을 거쳐 마련한 TF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국세청이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 ▲계열 공익법인 등 법인의 편법적 운영 차단 ▲고소득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의 효율적 체납관리 추진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확대 등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권고안은 단연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이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와 지난해 논란이 됐던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등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음성화되는 것을 감안해 역외탈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일반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는 10년이다.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10년, 무신고·부정행위의 경우 15년이며 역외탈세의 경우 일반·무신고는 일반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다.
부정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지만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개입된 국제거래는 15년이다. 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은 역외탈세와 관련한 부과제척기간을 상증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하되, 정보교환시 정보회신일부터 1년이라는 내용도 추가했다.
역외탈세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조세회피처를 경유한 기업자금 유출, 해외소득 탈루를 철저히 분석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는 한편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무형자산과 위험의 국가 간 이전을 위한 사업구조 재편(BR)거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변칙적 자본거래 등 공격적 조세회피(ATP)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조세회피 의심거래 사전 신고제도'를 신설, 고액의 조세회피전략을 설계․자문한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게 자문내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삼성 차명계좌 편법증여…국세청이 수사 적극 협조해야"
대기업이나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근절하기 위한 TF의 권고안은 차명주식과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강화로 일축된다.
논란이 됐던 차명계좌를 악용한 삼성의 편법 증여와 관련, TF는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는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 처리하되, 차명계좌 개설·유지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국세청이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대기업들의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위해선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 중심의 차명주식·계좌 분석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관계등록부(법원행정처) 등 변칙적인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의 수집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한편 특정법인의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계좌까지 차명자산 검증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예를 들어 현재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만 검증하던 범위를 6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차명주식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차명주식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고액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에 악용되는 서화·골동품·호화요트 등 사치성 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고액자산가 본인과 그 일가의 재산변동내역을 통합분석해 관련 사업체의 탈루혐의까지 철저히 검증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 2015년 12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법 개정 이후에도 법·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과세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대주주의 초과배당이익 과세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익법인 악용 경영권 승계, '대기업'부터 살핀다"
TF는 공익법인을 경영권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출연재산을 변칙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다.
다만 3만여개에 달하는 공익법인을 전수 검증하기에는 인력여건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일반법인과 차별화 된 검증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금액이 작은 공익법인의 경우 대부분 정기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익법인에 대한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일반법인에 대한 신고안내와 사후검증만으로는 법인전환사업자나 개인유사법인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의 기업자금 사적사용 혐의를 일괄 분석할 수 있는 전산분석시스템을 개발해 일반법인과 별도로 관리할 것을 권유했다.
현재는 납세자가 신고단계에서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 이후 검증단계에서 사후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경우 팝업창을 통해 안내하는 등 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미리 알려주는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