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1월부터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땐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나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등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거나, 30세 이상(30세 미만은 기혼)인 경우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두 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이내일 때 전매세율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은 6~42%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신축주택 등이다.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혼인합가일부터 5년 이내, 동거보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이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팔 땐 양도세 기본세율 6~42%에 추가로 10~20%포인트를 더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추가신고납부 의무대상에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수용보장금이 증액된 경우'도 넣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조문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요청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미 요청사유를 받아 위원회 회부'를 삭제하고, 주택투기지역 제도 폐지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의 지정기준·적용대상 부동산의 범위' 등 관련 조문도 없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