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우리사주 세제지원액이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11년이라는 긴 겨울잠을 깨고 부활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재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할 경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며, 인출 시 해당 금액은 과세하되 보유기간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14년 496억원에서 올해 58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벤처기업(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가 연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핵심인재의 벤처·창업기업 유입을 높이고, 이들 기업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남기면 최대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지급받은 스톡옵션에 한해 오는 2020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 이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스톡옵션은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힘든 벤처기업들이 인력 확보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인센티브 제도. 스톡옵션 비과세는 1996년 처음 시행됐는데, 당시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두었다. 이후 3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들었고 2006년 아예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
현재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양도차익의 최대 22%(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율 2%)가 원천징수 되고 있다.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 중 1500~3000만원 이하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또 3000~5000만원 이하 분도 50%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70%로 확대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와 투자 이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해당했을 때, 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되며 특례기한은 2020년까지 적용된다.
특히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 주주에게 배당세를 깎아주는 것으로, 지난 2014년 만들어졌다.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종합과세대상인 경우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25%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할 수 있는 것이 골자였다.
작년에는 25% 분리과세에서 2000만원 한도로 5%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대주주 배만 잔뜩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조세특례 연장이 없이 폐기된 것이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도 2020년말 가입분까지 유효하다.
올해부터 농어민 1인당 연 240만원 한도로 불입할 수 있으며, 소득세·증여세·상속세가 비과세 된다. 여기에 기본금리(2017년 2.05%) 외에 연간 0.9%~4.8%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되므로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중요한 저축수단이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