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출량 원재료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이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할 때 다시 환급하는 제도다. 관세 환급 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양이 환급액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산한 소요량은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아 나중에 환급받은 관세를 추징당할 위험성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
특히 관세부과 제척기간(5년) 동안 환급받아 온 관세가 가산세와 함께 한꺼번에 추징될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될 위험이 있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수출량 원재료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이 환급신청을 하기 전 소요량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관할세관에 신청하면 관할세관은 심사결과를 확정해 신청업체에 통지하고 기업은 그 심사결과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계산 오류로 인한 과다환급이 사전에 방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제도는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