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창출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투기업은 신정상동력산업, 외국인투자지역(개발형)에 입주해 업종이나 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할 경우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간 100%, 2년 간 50%(7년형)를 감면해주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과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해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 간 100%, 2년 간 50%(5년형)를 감면해준다.
감면한도는 7년형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50%, 5년형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40%이며 고용기준에 따라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에 대해선 2000만원, 청년근로자·60세 이상 등에 대해선 1500만원, 기타는 1000만원까지 추가 감면이 가능하고 고용기준 추가감면 한도는 7년형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40%, 5년형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30%다.
개정안은 고용기준 추가감면 한도를 7년형은 50%, 5년형은 40%로 늘린다는 내용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외투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유발 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