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특수교육비 지출 목적이면 중도인출 허용
누적납입금액 기준 5억원 한도 비과세
정부가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제도'의 까다로운 규정을 손질한다. 그간 수술 등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중도인출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본인 의료비 등 특정 목적을 예외 설정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후견인(부모 등)이 증여한 재산을 금융회사(신탁사)가 관리하면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5억원까지 증여세도 비과세된다.
장애인 자녀의 부정 출금 폐해를 막고자 신탁이익의 전부(일부 포함)가 장애인 이외의 사람에게 귀속되거나, 증여재산가액(원금)이 감소했을 때를 제외하고 중도인출은 불허하고 있다.
만일 신탁을 해지하게 되면 면제된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장애인 자녀에게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도 쓰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장애인 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는 이에 '중증장애인 본인의 의료비·특수교육비 지출을 위한 원금'은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금을 인출하더라도 누적 납입금액 기준으로 5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내년 4월1일 이후 원금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신탁업자는 원금 인출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