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8.2%까지 낮아졌던 가계여신 비중 다시 50% 육박
가계여신 중 하락하던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 올해 들어 증가세
기업여신 비중 줄고 부동산 펀드·리츠 중심 금투상품 늘어
차규근 의원 "부동산 금융 부실시 실물로 전이 가능성, 시스템 리스크 관리 필요”
"금리인하로 부동산 금융 폭증 않도록 관리해야"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881조9000억원에 달했다. 명목 GDP의 115.9%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취급하는 기관이 부실화 할 경우 시스템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 금융익스포저는 28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44조3000억원 늘었다. 다만 증가율은 4% 내외로 한 때 20% 가까이 증가했던 2015년도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차규근 의원은 "문제는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2022년 48.2%까지 떨어졌던 가계여신의 비중이 다시 상승세에 있다는 데에 있다"며 "가계여신 비중은 2022년 48.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상반기 말 49.4%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가계여신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도 2023년 급격히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다. 올해 하반기 다시 주택거래가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차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부동산 금융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여신의 경우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 올해 상반기에는 37.7%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기업여신 중 문제가 되었던 PF대출의 경우 2021년 15.4%에서 14.4%까지 떨어졌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은 2022년 이후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차규근 의원은 "부동산에 흘러들어가 금융자금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취급하는 기관이 부실화 할 경우 금융과 실물간 전이가 발생해 시스템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위험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리인하로 인해 또다시 가계여신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급증할 위험이 있는데 늘어난 가계부채와 아직 수습 중인 PF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