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수·합병(M&A, 분할포함) 과정에서 인수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회사에 자신의 지분을 넘겼을 경우 단순한 조직개편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론 이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 단서가 달린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업은 M&A 이후 세금 납부가 연기되면 원활한 자금운용이 가능해져 과세이연 혜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 간 합병을 하거나, 합병대가 중 주식 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하는 전제가 붙는다.
여기에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정부는 합병법인이 합병·분할등기일 한 달 전 현재 피합병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80% 이상 승계를 해야 한다는 요건도 새로 넣었다.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피합병법인의 사업·지분 외에 고용된 근로자도 합병법인에 승계되어야 단순한 조직개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합병·분할 이후 3년 이내에 80% 이상 승계 받은 근로자의 수가 줄었을 때 과세이연 된 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고용승계 요건으로 인해 기업에게 과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용을 100% 승계·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을 진행 중인 부실기업은 요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