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서 민간인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군인은 면제받았던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동산 임대업과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군인과 군무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민간인과 군인 등을 과도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개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숙박·음식점업과 골프장 및 기타 스포츠 시설운영업을 이용하는 군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인 태릉CC와 계룡대CC를 비롯해 서귀포호텔 등을 이용하려는 군인은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 요금을 내야 한다.
태릉CC의 경우 일반인은 18만2000원을 내야하지만 군인은 3만원만 내면 이용이 가능했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되면서 내년 7월부터는 3만3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서귀포호텔의 경우 일반인은 11만5500원, 군인은 10만5000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군인도 똑같이 11만5500원을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고 있는 면세혜택을 과세 전환한다"며 "골프장·숙박 등은 민간사업자와 경합성이 있고 현역장병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