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오너 일가의 어린 자녀들이 주식을 증여 받아 일찌감치 수억원, 많게는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등극하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할아버지가 과소배당을 받아 손자가 초과배당 이익을 얻는 경우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세대생략(할아버지나 증조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증손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이전하는 경우) 증여의 경우 세액의 30%만큼 할증과세를 한다(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를 하면 아버지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아버지가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면 한 번 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 하면 중간 증여 과정이 생략되어 한 세대가 증여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같은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초과배당으로 직계비속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여 특수관계인이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세대생략에 대한 할증과세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최대주주의 불균등배당으로 초과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을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할증과세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장사 대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12세 미만 어린이는 67명으로 집계됐다.
최고 어린이 주식 부자는 임성기 한미사이언스 회장의 손자 7명으로 이들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각 374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