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본인 1채, 부모 1채의 주택을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목적으로 부모와 합가했다면,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해 주고 있다.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이 없다는 소리다.
하지만 최근 자녀교육 등으로 부모와 집을 합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면서 5년 이내에 1채의 주택을 양도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에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0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