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실패한 이후 재기를 노리는 자영업자가 체납세금에 발목잡혀 좌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체납세금을 소멸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멸대상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이며 2017년 6월30일 현재 재산이 없어(▲2012년 이전 결손처분 ▲체납처분 중지 ▲체납처분 종결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 등)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이다.
적용대상자는 까다로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미달자(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억5000만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2017년 12월31일 이전 폐업 ▲2018년 1월1일~2018년 12월31일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을 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진행 중인 범칙사건 조사가 없는 경우 등이다.
다만 2017년 6월30일 기준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거나 사업자등록 신청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는 체납세금 소멸이 진행됐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신청은 내년부터 내후년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도 더욱 확대된다.
현재는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인에 대해 징수를 3년 동안 유예했지만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체납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같은 기간의 징수 유예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직전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이고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10억원 미만(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의 경우 수입금액 제한 없음)이면서 조세범처벌법에 저촉되지 않은 '문제'가 없어야 한다.
대상자 범위도 현재는 ▲중진공으로부터 융자받은 자 ▲진복위 심의를 거쳐 신고 및 기보로부터 융자받은 자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자 등이지만 여기에 '신보·기보로부터 재장업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받고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등이 추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