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세금 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을 미리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성실신고확인제'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일정 규모 이상 수입을 올리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게 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일반 사업자와 달리, 6월까지 1개월 더 신고기한에 여유가 주어지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각각 다른데,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농업·도소매업은 2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업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릴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을 매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업·도소매업은 2018년~2019년 1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10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리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된다.
제조업·숙박음식업 등은 2018년~2019년 7억5000만원, 2020년 이후 5억원, 부동산·서비스업 등은 2018년~2019년 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3억5000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성실신고확인을 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무거워진다.
현재는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중 가장 높은 금액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산출세액의 5%)는 나머지 가산세와 별도로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대상자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을 감안,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경우 한도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평균 150만원 수준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이 발생하지만 세액공제 등을 통해 비용의 대부분이 '벌충'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현재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있는데, 내년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분부터는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엔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확인대상은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법인 등이다.
이와 함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된다.
다만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외된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도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되고 확인비용의 60%를 연 12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소규모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적용은 2018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