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35㎡(평형 기준 40평)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청소·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135㎡ 이하 공동주택 및 비수도원 읍·면 소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에 제공되는 용역들은 주거에 필요한 필수 용역이기 때문에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 온 것. 하지만 이 같은 세금혜택은 올해 12월31일을 끝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영구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지만 이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면세제도가 일정 기간을 두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일몰 규정을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