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가지고 있는 땅을 손자와 손녀들에게 상속한 뒤 사망했습니다. 손자와 손녀들은 A씨가 남긴 땅을 상속받은 뒤 상속세와 상속공제액 등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사망하기 전, 손자와 손녀들에게 사전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해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복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A씨가 손주들에게 준 땅이 상속인지, 증여인지를 놓고 과세관청과 다투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심판 청구인인 손자 B씨와 손녀 C씨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상속세 과세 그 자체와 상속공제액입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받았는데 곧이곧대로 세금을 내라니 속이 터질 노릇이죠. 사실 이들이 A씨에게 받은 땅은 도로였습니다.
이들은 이 땅 자체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이 있을 때 외에는 이득을 보기 아주 힘든 땅이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와 C씨는 현금이 없고 부동산 재산만 있는 A씨를 위해 생활비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꾸준히 현금을 줬기 때문에 A씨의 상속은 채무 변제로 보아 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땅은 불특정 다수가 공용도로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특정인들이 사용하는 도로로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매매가 가능하고 국가에서 도로로 수용할 경우 90㎡이상의 토지를 보유했다면 주택분양자격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상속받은 땅은 도로 42.6㎡, 도로 509.8㎡였습니다.
아울러 A씨의 은행계좌를 살펴본 결과, A씨는 토지를 임대해 매월 일정금액이 계좌로 입금돼 생활비로 사용했고 모 증권사에서 고액이 입금된 것을 볼 때 B씨와 C씨가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의 현금인출액 일부가 손주들의 유학비로 사용한 점도 사전증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씨와 C씨가 받은 땅은 매매할 수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상속세 과세대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 부분과 관련해선 B씨와 C씨의 계좌에서는 현금인출 내역만 있을 뿐, A씨에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없어 채무로 보기 어렵고 A씨가 경제적 능력이 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기각했습니다.
[참고심판례]조심 2017서0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