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권력의 외부개입을 차단하고 국세청 스스로 독립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국세행정 발전방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반에는 국세가 세입예산에 비해 2년 정도 저조했었다"며 "하지만 작년과 올해는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을 뛰어넘을만큼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도 영향을 미쳤고, 세무행정이 강화되고 세무조사 강도가 세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심리적으로 크게 느끼는 부분은 예측가능하지 않은 세무조사다"라며 "청와대 하명에 의한 세무조사가 실제로 이뤄져왔고, 청와대가 국세청을 권력유지수단, 즉 자기 의지에 반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통해 그런게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들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재위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서울청 조사4국에서 벌어지는 가장 '핫(Hot)'한 세무조사 이슈들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동안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만큼 국세청은 성역처럼 다루어지고 있다"며 "권력으로부터의 외부개입차단장치를 마련하는게 필요하다. 국세청 공무원들도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예측가능한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국세청법안이 있다"며 "국회에서 (국세청법이) 제도화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