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후면세점'이 4년 동안 4배나 증가한 가운데 이를 관리감독할 주무부처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면세점 급증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흡연과 소음 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무관서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후면세점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296개였던 사후면세점은 올해 6월 기준 1만3982개까지 늘어났다.
사후면세점 수가 3년6개월 만에 4.2배나 증가한 것이다.
시장규모 또한 지난 2012년 5300억원에서 2015년 만에는 2조3490억원으로 4.4배가량 증가했고, 올해말에는 3조4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환급세액도 작년말 기준 162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사후면세점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이나 스쿨존주변까지 입점함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흡연과 소음 등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후면세점들을 담당하는 주무관서가 없다는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주차위반, 비도덕적인 상술, 호객 행위, 과도한 리베이트, 판매 상품의 전반적인 품질 문제 등 1만4000여개 사후면세점에서 생겨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담당할 주무 관서가 따로 없는 상황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접근성과 세금 환급면에서 용이한 사후면세점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관광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세청, 문체부, 관세청 그리고 관할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은 물론, 사후면세점 관련 제반사항을 책임있게 담당할 주무관서를 하루빨리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