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재산을 상속받은 145만명 중 상속세를 10원이라도 낸 사람이 고작 3만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면세자 비율이 무려 98%에 이르는 것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속증여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총 262만8683명이 상속 및 증여를 총해 총 314조1710억원을 물려받았다.
상속은 145만명6370명이 151조600억원을, 증여는 117만2313명이 163조1110억원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이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상속인의 2.2%에 불과한 3만2330명이고, 증여세를 낸 사람은 전체 증여자의 45.5%(53만405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중 97.2%에 달하는 142만4040명이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상속세를 낸 3만2330명이 지난 5년간 물려받은 재산은 47조1345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이 66%(31조1062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금융자산 17.8%(8조3935억원), 유가증권 10.8%(5조654억원), 기타자산 5.4%(2조5694억원) 순이었다.
증여세를 낸 53만4053명이 5년간 물려받은 증여재산은 75조285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이 46.1%(34조6211억원)를 차지했으며 금융자산이 24.4%(18조3021억원), 유가증권이 21.6%(16조2259억원), 기타자산이 7.9%(5조879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상위 10% 구간 3233명이 물려받은 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17.4%인 26조4065억원이고 결정세액은 5조 788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21.9%로 집계됐다. 1인 평균 81억6780만원을 상속받아 17억904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증여세 상위 10% 구간 5만3403명이 물려받은 재산은 전체 증여재산의 49.2%인 80조2645억원이고 결정세액은 13조8268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7.2%로 집계됐다. 1인 평균 15억299만원을 증여받아 2억589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박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