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3265만명으로 이른바 '제2건강보험'으로 일컬어지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업계 자율에 맡기자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이 올들어 대폭 인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2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3개 보험사들은 올들어 지난해 대비 실손의료보험료를 최저 6.0%에서 최고 47.9%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자율화 조치가 실손보험료의 폭탄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특히 흥국화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 회사의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두번째로 높은 현대해상화재보험 (28.9%) 보다 2배 가까운 47.9% (여성기준)를 올린 까닭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애초 실손의료 보험료가 싸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았다"고 해명했다. 흥국화재의 지난해 실손보험료를 살펴보면 1만4912원으로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 인상 후 보험료는 2만2049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흥국화재의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KB생명과 DGB생명도 보험료가 각각 1만5093원과 1만6770원에 머물렀으나 올 인상률은 업계 전체 평균 인상률인 18%에도 미치지 않는 10.2%와 15.0%에 그쳤다.
KB생명 관계자는 "중산층 이하 가입자에게 가장 가깝고 필요한 보험인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올리면 접근 장벽이 생긴다"며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체적인 흡수 노력을 통해 인상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보업계 1위업체인 삼성화재는 17.0%로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실손 보험료 인상을 시행했다. 이는 우량고객 확보, 문제 병원 적발, 비급여 관리 등 손해율을 관리한 데서 비롯됐다는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손보험은 보험사들에 큰 수익이나 손해를 줄 정도로 영향이 큰 상품은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흥국화재가 강행한 50%가까운 보험료 인상은 손해율 관리 잘못을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