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지만 지난해 자격이 되면서도 환급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전체 대상자 중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하게 따지면 제도 자체를 몰라 받지 못한 사람과 환급절차 등이 귀찮아 스스로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혼재, 적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총 65만명이지만 이 가운데 38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 380억원에 달하는 돈이 제주인을 찾지 못한 셈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스파크, 다마스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차 소유자가 연료 주유 시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하고 지정된 유류구매카드(신용·현금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경형차 제조회사나 지하철 전광판 등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지난해에는 유류세 환급 대상자 중 52만명에게 국토교통부 자료를 수집·분석한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1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누리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국세청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환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현행 제도는 1세대 1경차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 세대를 배려한 기준 확대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유류세 환급 제도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서민들의 가계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국세청은 대상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카드 발급 등의 카다로운 절차를 개선해 대상자들의 접근이 쉽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