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경북 안동시)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 위기와 재벌에 대한 '벌주기' 인식을 지적하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관료 출신의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 방향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도 바로 법안을 통과시켜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적지않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7월4일 경제민주화 핵심 내용인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중심으로 소액 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선임절차 분리, 사외이사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로 꼽히는 상법개정안은 더민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바탕이 되는 것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 방향에 대해 "종국에는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경제민주화 20개 입법도 13개 정도는 처리됐다. (공약을)65% 정도 이행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경제민주화 조치로 내세우는 것들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부당 하도급특약 설정 금지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도 ▲가맹점주에 대한 심야영업 강제금지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전히 일부 주요 공약들이 재벌의 불공정 거래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입법조치된 것들을 설명하며 "공약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한 것들이다. 하지만 대기업에게 주는 부담 등의 문제를 정부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급격한 경제민주화 추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전자투표제에 대해 "소액 주주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맞지만 전자투표제를 시행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작용을 생각해보고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와 관련해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에 노출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역시 바로 시행하기엔 무리가 있다.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은 마치 혼란을 빚고 있는 김영란법처럼 될 수 있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업의 투명화, 소액 주주권한 강화를 위해 결국 경제민주화 방향은 찬성하지만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재벌이 미운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재벌을 압박하는 건 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도 "법인세든 소득세든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 세금 올리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라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 "1967년부터 45%이던 법인세율을 쭉 내렸고 한 번도 안 올렸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28%→27%, 노무현 대통령 시절 27%→25%, 이명박 대통령 당시 25%→22%로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그러면서 "근데 왜 하필 25%로 다시 올리느냐. 이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동일 선상에서 보고 자신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을때 수준으로 원위치시키겠다는 식으로 정치쟁점화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OECD 국가 중 16개 국가가 내렸고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6개 국가인데, 다들 재정위기로 헉헉대는 나라인 그리스나 멕시코 등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소득 중 법인세를 내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다. 이 것이 팩트"라며 "독과점 법인에게 법인세를 물리면 그 기업이 법인세가 올라간 만큼 물건 값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또 임금 인상이나 투자, 배당할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근로자, 서민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다 내리고 있다. 그들은 법인세가 우리보다 낮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어디로 가겠나. 세금 낮은 데로 가지 않겠나. 그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