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은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대해 내용면이나 시기적으로 모두 부족해 효과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올해 추경안, 효과가 매우 의심스럽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20대 국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은 지난 달 26일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무능, 무성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의 재정과 예산, 조세정책 등 경제 전반을 들여다보는 상임위를 맡은 김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추경안에 대해 "시기적으로나 내용면에서나 부실함이 만연해 있어 효과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숫자상으로 만들어진 11조원 중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4조5000억원 밖에 안된다"며 "대부분이 지난해 국회에서 삭감된 것, 불용된 것들로 너무 부실한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추경안 재원 대책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 국회의 동의없이 집행 가능)'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만약 하반기에 세금이 안 걷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의 재정·경제 운영을 보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부실한 경제예측력에 대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 해 빼고 매번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국정운영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정부능력이 저하된 증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정권에는 IMF 등 극단적인 위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하게 예측을 했지만 현재는 한번도 세수와 관련해서 정확한 예측을 한 적이 없다. 특히 경제성장률에 대한 '뻥튀기'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누리과정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빠진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조원 규모의 누리과정을 재원대책 하나 없이 지방교육재정으로 시행하라고 떠 넘기는 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교육부는 교부금과 각 시도에서 넘어오는 전출금이 지방 교육재정의 전부인데 90% 이상이 경직성 경비인 교육재정으로는 누리과정에 쓸 재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을 하려면 어디선가 돈을 빼야 하는데 그러다보니 다른 곳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결국 교사들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기간제교사를 자르고 심지어 학교를 새로 짓는 데 사용할 자금인 특별경비로 누리과정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며 곧 교육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중학교 의무교육을 할 때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비해 교부금 비중을 늘려준 적이 있다"며 "상당한 규모의 신규사업이 생기면 교부금 비중을 높여주는 것은 상식인데 4조짜리 사업을 공약해 놓고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위해 교부율 인상 등 법적 개선을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
그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 행정기관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은 유치원만 해당하고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으로 분류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령을 정비하자고 3년 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이라며 "누리과정에 대한 법령을 정비하고 재원대책을 추경안에 담아달라고 주장했지만 이 내용만 쏙 빠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선 정치'도 강하게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면서 국정운영과 경제운영과 관련한 기조 등을 바꾸라고 명령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것을 무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방통행식의 독선과 무책임의 행태를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재위를 상임위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 "복지정책과 교육분야의 재정확대 부분은 사회부처를 상대로만 해서는 해결이 절대 안 된다"며 "필수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재정운용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경제의 성패가 달려있다. 기재부의 재정·경제운영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기재위를 선택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