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권리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들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등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경정청구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일선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인원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일선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현재 15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2명 늘린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세심사위원회는 당연직(소속 공무원) 위원을 세무서장 포함해 5명 이내로 민간 법률·회계전문가 등의 위촉직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는데 위촉직 위원을 12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더 확대해 '객관적 시각'을 보충해 납세자 권리구제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