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은행 자본확충 펀드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물적분할 시 과세가 이연된 세액을 추징하는데, 추징배제되는 구조조정의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대출채권 출자전환 시 손실 메워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출자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전환 시점에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친다.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가령 금융기관이 내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A법인에 대한 대출채권(100억원)을 A법인의 주식(시가 60억원)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을 시행했다고 치자. 이후 금융기관은 A법인이 구조조정에 성공함에 따라 2020년 A법인의 주식을 120억원에 매각했다.
출자전환 한 경우에는 A법인 주식의 취득가를 출자전환 된 채권의 장부가액(100억원)으로 인식하므로 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A법인 주식의 취득가를 주식의 시가(60억원)로 인식해 출자전환 시 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주식 취득가(100억원)의 차이(20억원)만큼 이익으로 보나, 앞으로는 주식 양도가액(120억원)과 주식 취득가(60억원)의 차이(60억원)만큼을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과세금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로 손실을 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처분시가 아니라 출자전환 시 미리 인식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인세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또 '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를 신설,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 펀드의 법인세를 5년간 과세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업재편 추진 기업에 전방위 세제지원
아울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을 현재 80%에서 70% 이상으로 낮춘다.
또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양도할 때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시켰다.
구체적으로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합병 후 2년 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전전환 했을 때 채무자(사업재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한다.
자산을 합병 후 처분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합병 전 해당 법인이 합병 후 영위하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에서 합병 후 시가 하락분을 제외해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가 보유주식 전부를 다른 법인과 교환했을 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는데,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배제되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계열회사 간 주식을 교환했을 때도 과세이연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한 기업, 사후관리 부담 덜어준다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기간'을 3년(현재 무기한)으로 완화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이후 사후관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가 이연된 이후 세액 추징이 배제되는 구조조정 범위를 넓혔다. 현재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으로만 한정했는데, 앞으로는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유형의 적격 구조조정을 했을 때도 과세이연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합병 후 손비처리가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전체 자산처분손실'에서 '합병 시 내재손실'로 조정했다. 이에 합병 후 시가하락에 따른 처분손실은 공제제한 없이 전체사업에서 공제가 가능해진다.
해외에 있는 자회사 간 합병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합병으로 받은 신주 가액과 구주 취득가액 간 차액)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 혜택을 허용한다.
아울러 분할 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에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포함시킨다. 여기에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기업(해외 자회사) 주식도 포함시켰다.
합병 후 구분경기라 면제되는 동일사업의 범위도 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세분류상 동일사업으로 확대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병 후 구분경리 부담을 완화해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생을 지원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과세특례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 과세특례로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신탁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