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등 본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일부 가산세의 세율이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인하된다.
현재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명세서를 미제출, 혹은 일부를 제출누락하거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그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출불성실 시 지급금액의 2%(지연제출시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율도 1%(지연제출시 0.5%)로 인하된다.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제출불성실 가산세도 공급가액의 1%(지연제출시 0.5%)에서 공급가액의 0.5%(지연제출시 0.3%)로 완화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1%에서 0.5%로 인하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가산세율 인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2018년부터, 부가가치세는 201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재계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인하 등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실리지 않았다. 세금을 과소납부 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14년 동안 '요지부동' 상태인데 반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