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생 자녀가 기부한 금액에 대해 부모가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부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시 적용하는 부양가족 나이요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기부한 금액은 3000만원까지는 15%(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지정기부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그만큼 종합소득세액공제를 받는다.
근로자 등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이하면서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요건을 채워야 한다.
그동안 대학생 자녀 등이 기부한 금액을 '나이요건'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기부금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아예 폐지, 논란의 소지를 없이하고 기부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의료비 등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데, 기부금에 대해서는 왜 나이 제한을 두느냐는 민원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왔다"며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손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이르면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사실상 소득이 없는 아들 딸 또는 부모가 기부한 돈에 대해서도 근로자 등이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