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加速償却) 특례' 제도를 더 길게 가져가고 특례 대상에 중견기업이 보유한 설비투자자산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6월말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만 적용해 줄 예정이었지만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속상각 제도 연장 및 대상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의 감가상각 비용처리 기간을 앞당기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2014년 10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 기존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설비투자자산 취득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로 늘리고 중견기업들도 내년 1월1일~2017년 6월30일 기간 동안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설비 투자 후 짧은 시간내에 더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한 가속상각 제도는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조기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