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탈 때 연기가 많이 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유연탄(有煙炭)은 발열양이 높아 주로 발전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은 kg당 24원이다.
단 발전용 유연탄이 열량에 비례해 가격이 변동한다는 점을 감안, 탄력세율로 운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2단계 세율에서 3단계 세율체계로 개편됐다.
구체적으로 저열량탄(발열량 5000kcal 미만)은 kg당 21원, 중열량탄(발열량 5000kcal~5500kcal)은 기본세율인 kg당 24원, 고열량탄(5500kcal 이상)은 kg당 27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은 kg당 30원으로 증가한다. 저열량탄은 kg당 27원, 중열량탄은 kg당 30월, 고열량탄은 kg당 33원으로, kg당 각 6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유연탄 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더 인상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서는 LNG와의 과세형평만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유연탄의 발열량이 LN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연탄의 세율을 LNG의 절반인 kg당 30원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석탄을 이용한 발전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것이라며 유연탄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려는 목적도 담겨있다고 전했다.
인상된 세율은 내년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