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무활동 등을 담은 개별·통합기업보고서에 이어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이 담긴 국가별보고서까지 우리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별 상세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른바 '구글세(Google tax)' 징수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서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다국적 기업 계열사 간 국제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개별·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의무제출제를 도입한 이후, 올해는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과 사업활동 정보(국가별 법인 목록, 주요 사업활동, 종업원 수 등)이 담긴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출대상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연결기준)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다. 다만 외국 다국적 기업 모회사의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회사의 사업연도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가령 사업연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개시됐다면 보고서 제출기한은 2017년 말까지다.
향후 각국 과세관청은 2017년 말까지 제출받은 국가별보고서를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2018년부터 교환하게 된다. 현재 다자간 협정에는 44개국이 가입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지난달 가입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상가격 사전승인(이하 APA)을 받은 거래분은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APA 제출서류와 개별기업보고서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중복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아울러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했던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는 내년부터 사업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