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도 2년 연장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도 2018년까지 지속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식업계를 돕기 위해 음식점에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물품인 농수산물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 없이 매입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매입액의 일정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단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미미함에도 과도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제한도(매출액의 30~60%)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매출액(6개월 기준) 1억원 이하인 음식업자(개인사업자)는 공제한도가 60%, 1억원~2억원인 음식업자는 55%, 2억원 초과는 45%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출액 2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50%가 공제한도지만 음식점업에 한해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까지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1억원~2억원인 경우 50%지만 55%까지, 2억원 초과 음식업은 40%가 한도지만 45%까지 혜택을 준다.
말 그대로 '우대한도'가 적용되고 있는 셈.
법인사업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매출액의 35%(기본 30%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5% 적용)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공제한도 특례를 2018년말까지 2년 연장해 어려운 경영 여건에 있는 음식사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도 2018년까지 2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매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값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재활용자원의 공제율은 3/103, 중고자동차의 공제율은 9/109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주로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는 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공제율을 곱한 값을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음식·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2.6%(당초 2%), 기타 사업자는 1.3%(당초 1%)의 우대 공제율을 2년 더 적용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