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예정이었던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유류세 환급제도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경차 사용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이 계속 연장되어 오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18년말까지 다시 한번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경차에 붙는 10만원 안팎의 자동차세(지방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자동차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국세로 지원하던 것을 지방세인 자동차세로 대신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몰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 10만원이며 경차 소유자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연료를 구매하면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부탄 ㎏당 275원을 환급해 준다.
